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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토렌트왈, 토렌트하자 등 토렌트 사이트 접속만해도 처벌?

 

토렌트왈, 토렌트하자 같은 토렌트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쿠쿠티비, 영화조아 같은 무료 영화보기 사이트 접속으로 처벌을 받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토렌트 사이트가 방문했을 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렌트는 그런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던 P2P 탈중앙화 파일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기술이며 합법적인 곳에서도 쓰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렌트왈, 토렌트하자 등 토렌트 사이트 접속만해도 처벌?

 

 

 

토렌트왈과 토렌트하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토렌트 사이트들은 대부분 정지되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유포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실시간 단위로 토렌트 유포 사이트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며 우회하는 사이트까지 차단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토렌트가 공유되는 사이트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2~3년 안에 토렌트 사이트를 완전히 근절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렌트 사이트는 존재하는데요.

사이트는 불법이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토렌트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공유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파일이 정말 작은 단위로 쪼개져 여러명으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습니다.

파일을 전송받는 사람을 피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드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파일을 받기위해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다운을 받을 때는 피어가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시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시드인 동시에 피어입니다.

다운받는 동시에 유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저작권 있는 작품을 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에 대한 간단한 사적 이용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개인만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토렌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적복제 뿐만 아니라 '전송'행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저작물 확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토렌트 사용으로 처벌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나요?

 

 

불행한 사실은 저작권자가 토렌트의 패킷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를 보면 다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일 조각을 공유한 것 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며 파일을 업로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8.12. 선고 2015고정1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6.7.6. 선고 2015고정858 판결'가 대표적입니다.

두 판결 모두 캡쳐 화면만으로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임을 다운로더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가 옳지 못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였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창작자와 관계자들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며 더욱 컨텐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렌트왈, 토렌트하자 같은 토렌트 사이트 이용이 불법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결론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작품들을 감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작품들을 감상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료 서비스 이용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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