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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갓갓 긴급체포 소식!(+조주빈 현상황)

소름끼치는 n번방 사건의 주범인 갓갓 긴급체포 소식과 조주빈 징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완전범죄를 꿈꾼 최초 운영자 갓갓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관련자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부따, 이기야 등 많은 관련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1. 원조 n번방 운영자 갓갓 긴급체포

 

가장 처음 이런 텔레그램 방을 만든 첫번째 운영자가 갓갓입니다.

갓갓이 만든 n번방을 통해서 수많은 모방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의 메세지에서 갓갓은 "나는 절대 안잡힌다."며 완전범죄를 자신했습니다.

이는 수개월 전부터 텔레그램 활동을 끊은 뒤 자신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북경찰서는 SNS를 통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파악하여 10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완전범죄를 꿈꾸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기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대 등을 투입하여 갓갓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갓갓은 현재 자백을 한 상태이며 나이(24세) 외의 다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반성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을 에둘러 표현하며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건 지난번 조주빈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이 범죄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며 완전범죄를 꿈꿨던 만큼 갓갓에게도 어떤 사과나 진정성이 있을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검거가 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 질텐데요.

부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 조주빈 현재 상황

 

 

추가적으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사건 관련자 중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조주빈은 현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검찰과 법원의 구형과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 추가적으로 이 기준은 숨어 있을수록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갓갓에게 더 불리하게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무부 측은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조주빈, 갓갓 등에 대해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경우 재판에 14개의 혐의가 넘겨졌는데요.

혐의 중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은 이전보다 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고 청원을 통해 많은 분들의 뜻이 전해졌기에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처벌 상황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형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해당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며 뿌리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법률이 무려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법적인 처벌이 이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매우 악의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보며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예전엔 몰래카메라를 통한 피해가 많았다면 현재는 딥페이크(얼굴 합성), 협박·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성 착취물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디지털 섬범죄 영상들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폐쇠적인 SNS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며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오랜 시간 시달리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광고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영상을 구매한 자들에게도 엄벌이 처해질 것입니다.

새롭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죄가 신설되었기에 구매한 자들에게도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갓갓 긴급체포 소식과 함께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더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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