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제외대상 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에 시작이 될 예상인데요.

현재 지자체 별 지원급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준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또, 세금 잘 내는 중산층이 역차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 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자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04/15 - [이슈]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하는 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하는 법!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① 1인 가구: 4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88,344), 지역(63,778)

② 2인 가구: 6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50,025), 지역(147,928), 혼합(151,927)

③ 3인 가구: 8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95,200), 지역(203,127), 혼합(198.402)

④ 4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237,652), 지역(254,909), 혼합(242,715)

⑥ 5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286,647), 지역(308,952), 혼합(298,124)

⑦ 6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326,561), 지역(349,099), 혼합(343,046)

⑧ 7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402,261), 지역(426,749), 혼합(437,059)

⑨ 8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437,059), 지역(495,914), 혼합(519,517)

⑩ 9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519,517), 지역(544,044), 혼합(602,065)

 

위의 보시는 것과 같이 '→' 뒤의 기준으로 직장·지역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를 두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으시는 부분이 이 기준이 국민들의 소득 수준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세금을 잘 낸 중산층을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도 빚이 있거나 또 다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추가 지급 대상

정부는 금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재산세 기준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제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9억원 이상이며,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가구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소득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체 필요 예산 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금일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이 전달됐고 앞으로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 지원 요건도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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