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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하는 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자격, 소득하위 70% 모의계산 하는 방법 정리!

 

 

이 글은 정부 긴급지원금 신청 조건이 변경되기 전 글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05/12 - [경제] - 재난지원금 신청 및 카드 사용처 총정리

 

재난지원금 신청 및 카드 사용처 총정리

재난지원금 신청, 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책의 조건이 초기와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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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 소득하위 70%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바이러스 전염을 줄이기 위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계 유지와 소비 유도를 통해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돕고자 해당 정책이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국민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금액을 통해 생계 유지와 소비를 장려하여 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긴급지원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4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큰 골격은 이전 발표와 같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9조 1000억원이 사용됩니다.

 

1. 재난 지원금 대상,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

 

① 1인 가구: 4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88,344), 지역(63,778)

② 2인 가구: 6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50,025), 지역(147,928), 혼합(151,927)

③ 3인 가구: 8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95,200), 지역(203,127), 혼합(198.402)

④ 4인 가구: 1,0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237,652), 지역(254,909), 혼합(242,715)

⑥ 5인 가구: 1,000,000원

지급기준 : 직장(286,647), 지역(308,952), 혼합(298,124)

⑦ 6인 가구: 1,000,000원

지급기준 : 직장(326,561), 지역(349,099), 혼합(343,046)

⑧ 7인 가구: 1,000,000원

지급기준 : 직장(402,261), 지역(426,749), 혼합(437,059)

⑨ 8인 가구: 1,000,000원

지급기준 : 직장(437,059), 지역(495,914), 혼합(519,517)

⑩ 9인 가구: 1,000,000원

지급기준 : 직장(519,517), 지역(544,044), 혼합(602,065)

 

위에서 지급 기준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나타낸 것인데요.

국가에서는 소득 기준을 건강 보험료로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소득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선정한 이유는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100%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기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방식인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의 경우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방식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합산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높게 내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매출이 뚝 끊겨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기준으로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금액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지급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액 자산가에게 해당 정책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에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작년보다 소액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 표를 기준삼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 국민소득 70% 건보료 모의계산 하는 방법.

 

아직 정책이 실행되기 전이지만 기존대로 건강보험료를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https://minwon.nhis.or.kr/

 

index

 

minwon.nhis.or.kr

 

두번째,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자주찾는 민원에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항목들을 놓아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번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해야한다는 알람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리프레쉬 된 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다시 페이지가 리프레쉬되며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상단에 ***님 환영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생기셨을거예요.

 

 

 

 

여기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금액을 위의 신청 기준과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소득인정액의 경우 모의계산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채택하는 경우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아동돌봄쿠폰 안내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 197개 지역 / 지역전자화폐 7개 지역 /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 지역전자화폐 또는 종이상품권은 아동 주민등록 기준 주민센터로 문의   〈2020.4.10 18시부로 아동돌봄쿠폰 수령카드 변경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문의처 : 아동 주민등록 기준 주민센터)

www.bokjiro.go.kr

 

두번째, 우측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번째, '국민 기초생활보장' 항목을 클릭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항목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채택할 수도 있기에 이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에 대해 모의계산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2차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표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또 다른 정보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끝나겠지..생각한 코로나19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확진자 분들도 얼른 완치 하시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거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투표 한 장이 별 것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이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선물 해줄 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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