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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알려드립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 무료 탑승과, 노령연금이 생각나는데요!

현재 노령연금은 현재 이름을 기초 연금으로 바꾸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령 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총정리

 

 

 

 

 

1.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현재 60대가 넘어가는 세대의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창할 197-80년대에 본인의 노동을 갈아 넣으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세대이시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중에서 꽤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죠.

따라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이러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혹자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무슨 기초연금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현재 노인빈곤층의 경우 해당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가입의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중지급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소득이 재분배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세대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게 되면 미래세대의경우 조금이나마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다분히 노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를 움직이는 중장년층, 나아가서는 청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의 대상자.

 

 

노령연금,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 6조의 1,2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소득 기준액이 선정 기준액의 이하인 사람에게 노령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액의 산정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고,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가 다른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항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소득 인정액의 기준

 

 

소득 인정액의 기주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부부가구라고 해서 부부 모두가 신청한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기준액이 다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38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60만 8000원입니다.

여기의 소득 인정액의 경우 월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월 소득의 평가액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후 30%를 감면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서의 기타소득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 임차소득의합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각종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입니다.

재산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인데요.

 

 

 

 

이자소득에 단순히 이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 소득도 포함되며, 채권의 할인에 의해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이라 함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기타 금품, 연금, 급여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산재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경우 대상이 되는 노인의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대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의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를 해당 시가 표준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원, 농어촌에서는 7250만원입니다.

대도시라 함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중소도시라 함은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도의 ‘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가구별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에서 합쳐서 20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부채를 빼준 후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해줍니다.

혹시나,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이 있다면 이금액을 100%로 더해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고급 회원권이라 함은 각종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방세가 과세되는 회원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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