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총정리!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시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인인증서 폐지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벌써 공인인증서를 사용한지 21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실명인증을 위한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편의성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방침이 나온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인증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의 도입 배경과 폐지 이유

 

 

공인인증서는 1999년 실명인증을 위해서 도입된 기술입니다.

정부기관과 금융업무를 진행할 때 인터넷 상에서 실명인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컴퓨터 시장의 주를 이루었던 window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mac os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용의 불편함을 줬습니다.

또, 컴퓨터와 모바일의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일히 복사하고 다른 기기로 보내줘야 했습니다.

매년 갱신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였기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액티브엑스도 문제가 되었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깔고 또 깔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다운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이 새로운 인증 방식을 만들고 사용중입니다.

공인인증서의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현재 사용하기에 큰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네이버, 토스 등 금융 시장에 뛰어든 기술력이 뛰어난 운영사들은 이미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고 편리한 인증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또, 뱅크사인이나 아톤같은 업체들에서도 뛰어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인증서들을 사용해서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변화

 

 

사실 당장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기존에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사용해야 됐던 독점적 지위를 잃은 것입니다.

위의 문자에 대해서 다시 풀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몇 뉴스나 기사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정부·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요

필수 사용에 대한 법안은 이전의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증 시스템은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었을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관성에 의해 계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서 변화를 준 것은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단어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공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공성을 없애고 사설 인증서와 공정 경쟁을 펼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기에 전자서명 시스템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근 통신 3사가 함께 새로운 인증방식을 개발하고 11월에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소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병무청 등에서 도입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Q&A

 

 

○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위에도 말씀드렸듯 공인인증서 시스템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 진다면 은행이나 여러 서비스에서 새로운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언제부터 폐지되는 것인가요?

→ 폐지되지 않고 11월부터 새로운 인증서가 배포될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비트코인 주가가 상승될 여지가 있나요?

→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설 업체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대부분 블록체인입니다. 분산 거래장부 기술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높여진다는 사실과 여러가지 블록체인의 장점을 통해 블록체인을 다루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기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편하고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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