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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춘화 승소 (제작사 상대 1억원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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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춘화가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춘하는 2018년 8월 마당놀이 '뺑덕'에 출연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불발되었고 다른 사람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작사는 계약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춘화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석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출연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심에서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춘화 측: A사가 일방적으로 출연 약정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수기에 벌어들이 수익에 차질이 생겨 큰 손해가 있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출연료 1억 2000만원의 3배로 산정한다. 출연 계약서 상 '공연이 취소될 시,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제작사 측:  이 사건에서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고 규정했기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선 하춘화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하춘화 측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금 결과가 달랐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정한 3배는 과다한 것으로 배상 금액을 1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책임의 소지는 제작사로 두고 당사가 스스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작사가 하춘화에게 1억원 배상으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하춘화는 1961년 '효녀 심청 되오리가'로 데뷔했으며 신인 시절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전히 레전드 가수이며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코미디언 김영철이 성대모사를 한 것으로 젊은 분들이 알고있는데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기록과 인기를 가진 가수입니다.

공연을 무려 9000회나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이력도 있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 5살에 데뷔하기 전에 가장 어린 나이로 데뷔한 가수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라는 곡을 내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 하춘화가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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